(법) 참고인, 참고인조사
얼마전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회사에 관련된 일이었는데.. 조사하는 수사관의 태도가 매우 불량했지만....(범인으로 가정하고 질문하는듯한) 법고자인 나는 그저 네네하면서 모욕을 견뎌야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참고인과 참고인 조사가 무엇이고 어디까지가 권한이며 권리인지 한번 알아본다. 참고인 법죄 수사를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 가운데 피의자 이외의 사람.증인과는 달리 출석이나 진술이 강제되지 않는다. 참고인 조사 실제 고소나 사건의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하여,피의자나 사건관계에 있는 사람을 소환하여 조사하는 절차. 참고인의 권리 진술 거부권 참고인은 진술 거부권을 가진다. (사실 참고인 뿐만 아니라 헌법 제 12조2항에 따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게 되는 권리라고 함) 따라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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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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